주식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공언하고 있다. 자신을 향한 보도에 사실관계가 다르면 언론중재위원회부터 가면 될 일인데 화풀이하듯 ‘징벌’을 거론한다.양문석 당선자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언론의 검증 대상이었고, 갖은 막말과 불법 대출 의혹으로 마땅히 비판받아야 했다. 스스로도 여러 차례 사과했다. 지금은 자중하며 반성해야 할 시기다.
관련기사양문석 당선되자 “악의 축 조선일보 징벌적 손배제 1호 법안”양문석 “언론·검찰·대통령실 악의 3축 결탁 돌파” 되레 공세최재성 “양문석 이제와 집 팔아 갚는다? 해법 안 돼…공천 배제했어야”
ai주식/주식ai : 정치인들이 매사에 이런 식이면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 도입 논의가 ‘권력자가 언론에 사적 복수하는 도구’로 오해받기 쉽다. 양문석 당선자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관련 논의도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 그의 언행은 언론인권센터를 비롯해언론보도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오랜 기간 피해배상 문제를 지적해 온 이들의 입법 노력을 더럽히는 처사다.
오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은 제도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 시절 실패한 입법 논의에서 그래도 얻은 것이 있다면 법 개정에 대한 당위보다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체들이 누구인지도 중요하다. 양문석 당선자는 소송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오보 피해자들을 더힘들게 하지 말고 자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