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 김영화 기자

재원 : 이 주의 변론

주식 :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한 것은 기본권 침해일까? 이를 다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첫 공개 변론이 4월23일 열린다.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활동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 만이다. 그사이 ‘청구인’에 시민사회단체와 영유아 등 시민이 추가되었다. 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이 부실해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과 피해를 전가한다”라고 호소했다. 최근 5년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열린 기후 소송에서는 정부의 대응 부실이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이번 공개 변론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