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주식 :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국세청장 A씨와 국세청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면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investing :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른바 ‘전관 세무사’ C씨에게 세무 조사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1천 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밖에도 조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국세청 직원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C씨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C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민경석기자 [email protected]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대구# 국세청# 구속영장# 검찰# 법원
관련기사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단독] 대구지검, 세무조사 정보 흘리고 뇌물 받은 국세청 직원 수사[단독] 검찰, 비위 연루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 입건…직원 2명은 구속’전관 세무사’에게 뇌물 받고 조사 무마…前 대구국세청 고위간부 등 11명 재판行